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전자소송)

도비호 | 2023년 11월 27일 | 댓글 없음
카테고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나홀로소송), 부동산 | 태그: 보정명령, 보정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일까? 보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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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낸 서류에서 잘 못된 부분, 빠진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전화로 무엇이 잘 못되었으니 고치고, 무슨 서류가 빠졌고 추가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판사가 보기 전에 미리 법원 직원이 검토해서 원고에게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것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소장 제출하고나서 임대인의 주소를 잘 못 작성해서 송달이 안 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한적이 있다.

보정서,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과정을 정리했다.

보정명령

보정명령 및 보정서란?

보정명령은 서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고 보정서와 관련 첨부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한다.

보정서는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보통 이름이나 주소 보정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한다.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있다

보정명령에 송달받은 후 며칠 이내에 보정하라고 되어있고 기한을 지켜야한다.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다. 보정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연락해서 보정기간연장신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에 써 있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명시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등본이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내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왔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무엇일까?

찾아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판사가 아닌 참여관이 송달한 보정명령을 말한다. 참여관은 재판부의 사무보조를 하는 사무원으로 판사의 보좌관이라고 한다.

소송 사건이 배당되면, 참여관은 소장의 심사 등을 하며, 소장내용이 미비할 경우, 판사의 결재를 받아 보정하라는 보정서를 송달하는 일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관용 보정명령’ 이었다.

그냥 보정명령이다.

보정명령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앱에서는 보정명령 등기 문서를 볼 수 없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 PC 로 로그인해서 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서 작성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기전에 미리 보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보정서 양식

보정서 양식은 법원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법원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바로가기→

‘법원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페이지 에서 ‘보정서’로 검색해보니 민소송에서 인지 및 송달료 보정서, 주소보정서, 그냥 보정서 파일이 있다.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이고,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는 신청자와 피신청자로 해야 한다.

맥인데 한컴오피스가 없어 hwp 뷰어로 보정서 양식마다 내용을 보고, 보정서 작성방법 영상을 보니 보정서 파일을 받아서 내게 맞는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았다.

보정서 샘플은 구글에서 보정서로 이미지 검색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았다.

보정서 샘플 보기 →

소송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보정서가 달랐다. 여러 보정서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통양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라고 하고, 아래에 보정하는 내용을 1,2,3 으로 쓰고,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서류’ 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1,2,3 으로 쓰면 되었다.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라고 쓸 경우에는 ‘아래’ 라고 표시한다.

소송이면 원고/피고라고 하고, 임차인명령신청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했다.

보정서 작성방법

내 경우 보정서명령서는 없었고, 법원에서 전화로 무슨 내용을 수정하고 첨부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보정서에 넣을 것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신청서에서 수정할 내용이 무엇인지 적는다
추가로 보완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적는다. 이때 첨부서류가 있으면 같이 추가한다.

보정서 작성방법을 아래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하기

보정명령이나 전화로 법원에서 알려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달라지게 된다.

내 경우 추가로 문서를 만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PDF로 만들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기

나는 전자소송으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보정소도 전자소송사이트에 제출해야한다.

내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보정명령은 없었고 법원에서 전화로 알려준 내용을 보정서와 같이 첨부파일을 첨부하면 되었다. 처음 메뉴만 찾아가면 그 다음 부터는 단계별로 하는 거라 어렵지 았았다.

1.아래 랭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하고,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전자소송사이트 바로가기→

2. 화면 가운데 ‘나의사건현황’을 클릭한다. 상단의 ‘나의잔자소송’>’나의사건현황’ 메뉴를 클릭해도 된다.

3. 전자소송 진행정보에서 나의사건 ‘전체보기’를 클릭한다. 송달문서로 왔다면 옆에 송달문서 전체보기를 클릭한다.

4.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기간을 선택해서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나온다.

5. 사건 목록에서 보정서를 제출할 사건 오른쪽의 이동버튼을 클릭한 후 ‘소송서류제출’ 클릭한다.

6. ‘보정/송달관련’ 아래의 ‘보정서’ 클릭한다. 브라우저에서 컨트롤F를 눌러서 ‘보정서’를 검색해서 찾는게 편한 것 같다.

7. 보정명령 목록에서 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명령일자를 찾아서 클릭하고, 없었으면 ‘보정명령 없음’을 선택한다.

내 경우 보정명령 없이 법원에서 전화로 알려줘서 ‘보정명령 없음’ 이라고 나왔다. ‘보정명령 없음’ 은 명령 없이 내가 스스로 보정한다는 의미라고한다. 보정서파일만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다른 첨부파일은 다음 단계에서 업로드한다.

8. 보정서 파일을 등록할 차례이다.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하고, 보정서 파일을 파일첨부 영역에 떨어뜨린다. 목록에 보이지만 아직 업로드된 것은 아니다. 목록만 만들기만 한다. 그런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파일명을 서류명과 같게 만든 후 업로드 할때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하면 서류명에 파일명이 들어가니 내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업로드하기도 편한 것 같다.

파일을 떨어뜨리거나 파일첨부버튼을 클릭해도 파일이 올라가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 분명히 며칠전에 되었었다. 파일송수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니 정상적으로 파일이 올라갔다.

9.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첨부할 파일을 파일첨부 영역에 떨어뜨린 후, ‘등록’ 버튼을 누른다. 파일이 업로드 되고 파일첨부 목록에는 사라진 후 ‘첨부서류목록’ 아래에 표시된다.

10. 순서 조정을 한 후에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나는 보정서에 첨부한 순서대로 첨부서류목록 순서를 조절했다.

11. 작성문서확인 단계로, 왼쪽 서류목록에서 문서를 하나씩 클릭해서 오탈자나 잘못된게 있는지, 업로드 안 한 파일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정서 제출하기 전에 오탈자나 내용을 여러번 확인했으므로 보정서 내용에 첨부한다고 한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서류가 맞으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