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보수 계산하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들까? 법적으로 최대 한도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드는 변호사 보수 기준
민소소송에서 법적으로 변호사 보수 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있다.
즉 소송의 청구취지에 소송을 피고인으로 한다고 했을때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변호사와 계약할때 성공보수 등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의 금액은 승소해서 피고인에게 받아낼 수 없다.
찾은 법령은 다음이다.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 8. 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출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부칙인 변호사보수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은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 드는 변호사 보수 계산기
보증금을 입력하면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어 모아 보았다.
원고입장에서 승소 시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할 수 비용 한도액이다. 물론 소송할 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송비용 계산기
인지세,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준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다. 소송비용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아래 링크로 소송비용계산기로 이동한다.
2. 소송구분을 선택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진행하는 경우 10%할인이 된다.
3. 사건구분을 소송으로 한다.
4 .소가는 받아야할 임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한다.
5. 심급은 처음이면 1심을 선택한다.
6. 사건종류(송달료관련)은 사건선택을 클릭하고, 항고가 아니라 처음이면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을 선택한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다. 선택창에서 처음 인 경우에는 이게 가장 가까운 것 같다.
7. 피고/상대방수는 전자소송일 경우에는 자신은 제외하고 상대방수만 입력하고, 종이 소송일 때에는 본인과 상대방 수 모두를 입력한다.
8. 변호사와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 변호사 보수를 입력한다. 변호사와 약정하지 않았거나 변호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두면 된다.
9.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온다.
만약 임대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고, 전자소송(10%할인)으로 하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법정 변호사비(한도)를 지급한다면 총 9,195,500원이 든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어 총 595,500원이 든다.
조건
-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 전자소송 (10%할인)
비용
- 인지액: 517,500원
- 송달료: 78,000원
-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8,600,000 원
변호사 보수 계산 엑셀파일
에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주는 엑셀파일을 찾았다.
1.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에 접속해서 엑셀파일은 다운로드 한다.
2. 엑셀파일을 열고 소송목적의 값에 받아야할 임대보증금 등의 총 금액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계산된 금액이 나온다.
소송금액이 1억 3천만원 인 경우 두 가지로 나온다.
- 소송비용산입액: 8,600,000원
- 전부자백,무변론의경우: 4,300,000원
마치며
승소했을때 피고인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최대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그런데 엑셀로된 결과를 보면 전부자백고 무변론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의 50%인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변론을 하는데 지인 말로는 판사가 사실이 맞냐고 하면 네 했다는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이 무변론인지는 모르겠다.
소장에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승소했을때 받아낼 수 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 성공보수와 같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승소해도 최대 금액 이상을 받아낼 수 없다.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하면 인제액과 송달료만 들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10% 할인이 된다.
변호사 보수 포함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그냥 줄까?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하고 강제집행해서 받아야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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