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과정을 기록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인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비롯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형사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한다.
1.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2. 사용자등록 버튼을 누른다.
3. 사용자 유형을 선택한다. 개인이면 개인아래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4.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5. 실명확인 화면에서 유형선택은 내국인, 실명확인방식은 실명확인으로 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6. 사용자 정보 입력화면에서 아이디 입력창을 클릭하니 프로그램 설치해야한다고 창이 뜨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설치페이지로 이동된다.
7. 프로그램 설치한다.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인쇄도하고 파일 첨부도 하고 선택 프로그램도 설치했다.
8. 프로그램을 설치 한 후 백버튼을 눌러 사용자 정보 입력화면으로 돌아간다. 사이트 회원가입 처럼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
- 비밀번호는 10~15자이어야한다. 비밀번호 입력 끝나고 알려주는게 아니라 다 끝나고 확인버튼 누를 때 그제서야 알려주니 미리 비밀번호는 10자 이상으로 입력한다.
- 환급계좌는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시 환급계좌정보가 설정된다. 환급계좌 확인은 은행업무 시간 이외에는 안되다고되어 있는데, 저녁 8시 넘어서 했는데 계좌확인이 되었다.
-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진행상황이 왔었다.
8. 인증서입력창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를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금용인증서는 안되고 예전의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만 가능하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전자서명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한다.
9.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다.
10. 사실조회기간 등록요청을 할 경우에 ‘등록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이걸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로고를 눌러 홈으로 이동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하기
전자소송을 하려면 가입할때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게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한다.
1.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2. 인증서 탭 아래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창을 클릭한다.
3. 인증서입력창에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된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기 위해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설치해야할 프로그램이 많은데 필수 프로그램 말고도 설치하는게 좋은 것 같다.
나중에 인증서 갱신이나 회원가입 후 다른 컴퓨터에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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