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송비용 계산하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소송비용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찾았다.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항목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서류 처리 자체에 들어가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를 사용할 경우 변호사 보수가 있다.
법원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두 가지가 든다.
- 인지세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인지세
인지세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라 부과된다. 지인 말로는 법원을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라고한다.
소송목적값은 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하는 금액을 말한다. 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 금액이다. 받아 내려고 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진다.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 시행 2015.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말한다.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우편을 안 받으면 여러번 보내는 모양이다. 최대한 보내는 회수가 정해져있어 최대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최대 회수안에 받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계좌로 보내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기에 송납료 예납 기준중 일부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임대보증금이 소액사건은 10번, 소액이 아니면 15번을 보낸다. 피고인의 숫자가 많으면 그 만큼 송달료는 더 들게 된다.
송달료 예납기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사건 | 송달료 계산법 |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 민사 항소사건 |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
| 민사 상고사건 |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 민사 조정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5회분 |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아래 링크에서 법적인 최대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받아 내려고 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진다.
이 금액은 승소했을때 피해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르는 변호사 보수는 아니다.
전자소송 할 경우 10% 할인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인지세+송달료의 총 금액의 10% 할인된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찾아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사설 웹사이트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페이지가 있다.
대한법률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아래 링크로 소송비용계산기로 이동한다.
2. 소송물가액(청구금액)에 청구취지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총 금액을 입력한다.
3. 종류는 소장을 클릭한다.
4. 원고와 피고 숫자를 입력한다.
5.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예를 체크한다.
6.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 결과가 나온다.
만약 청구금액이 1억 3천만원이고 피고인이 1명, 전자소송으로 10% 할인 받으면 총 525,300원이다.
- 인지액 : 517,500 원
- 송달료 : 78,000 원
전자소송으로 안 하고 종이로 하면 총 731,000원이다. 205,700원 차이가 난다.
- 인지액 : 575,000 원
- 송달료 : 156,000 원
법원전자소송 사이트 소송비용 계산기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1.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해서 홈 화면의 오른쪽의 바로가기에서 ‘소송비용계산’을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린다.
또는 아래 링크로 소송비용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 인지액 계산탭에서 소가에 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소가 입력창 바로 아래에 결과가 나온다.
3. ‘송달료 계산’탭을 클릭하고, 원고와 피고 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계산버튼 아래에 계산 결과가 나온다.
소송비용 계산기
내가 찾은 소송비용계산기는 인지세와 송달료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 법정 최대 금액도 계산해준다.
1.아래 링크로 소송비용계산기로 이동한다.
2. 소송구분을 선택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진행하는 경우 10%할인이 된다.
3. 사건구분을 소송으로 한다.
4 .소가는 받아야할 임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한다.
5. 심급은 처음이면 1심을 선택한다.
6. 사건종류(송달료관련)은 사건선택을 클릭하고, 항고가 아니라 처음이면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을 선택한다.
7. 피고/상대방수는 전자소송일 경우에는 자신은 제외하고 상대방수만 입력하고, 종이 소송일 때에는 본인과 상대방 수 모두를 입력한다.
8. 변호사와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 변호사 보수를 입력한다. 변호사와 약정하지 않았거나 변호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두면 된다.
9.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온다.
만약 임대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고, 전자소송(10%할인)으로 하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법정 변호사비(한도)를 지급한다면 총 9,195,500원이 든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어 총 595,500원이 든다.
조건
-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 전자소송 (10%할인)
비용
- 인지액: 517,500원
- 송달료: 78,000원
-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8,600,000 원
마치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송달료는 피고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편이라 많지는 않은데, 인지세는 받아내려고 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세보증금이 크면 이 또한 커진다.
나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인지세와 송달료에 10% 할인이 되고, 변호사 보수가 들지 않는다. 그래도 인지세가 많이 든다. ㅠㅠ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에 넣어야 한다. 또한 승소한다고 피고인이 그냥 줄리 없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해서 받아내야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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