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하기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와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에 신청취지도 변경해야한다. 전자소송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의 보정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으로 낸 서류 중에 수정할 부분과 추가할 부분을 알려주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보정명령을 통한다던데 내 경우 전화로 알려주었다. 전화로 알려주므로 내가 잘 알아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신 법원에서 빠졌다고 한 서류중에 난 냈다고해서 확인하기도 했다.
보정서명령과 보정서 양식과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은 보정서 양식 및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기를 참고한다.
보정해야할 내용 중 신청취지/신청이유 변경 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법원에서 알려준 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서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 중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할 부분이 있었다.
보정서에 신청취지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정서 제출 할 때 신청취지나 신청이유 변경은 별도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소송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하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정리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아래 랭크를 통해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하고, 아이디와 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검색창에 ‘신청취지’를 입력한다.
3. 검색결과에서 ‘민사 – 신청 관련 문건(기타사건)’ 의 ‘신청취지및신청이유변경신청서전자양식’을 클릭한다.
3. 기존에 신청한 사건의 소송유형과 지정한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 에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한다.
- 신청취지
- 변경된 신청취지
- 변경된 신청이유
신청취지에는 기본으로 입력된 내용을 ‘원고/피고’를 ‘원고’로만 바꾸었다.
변경된 신청취지는 ‘기존신청취지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새창에 나온 기존에 신청한 신청취지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신청취지 입력창에 붙여 넣고 수정했다.
‘변경된 신청이유’ 도 기존신청이유조회를 클릭해서 불러왔다.
5.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6. 입증/첨부서류에서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떨어뜨린 후 등록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첨부할 파일이 없으면 바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7. 작성문서 화면에서 문서를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8. 접수증명서가 필요하면 ‘접수증명신청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9.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제출이 끝난다.
마치며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에서 보정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보정서와 첨부파일을 제출하면서, 신청취지 부분을 보정할 내용은 별도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는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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