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 선고 후 예정된 판결 확정일이 지나도 안 나왔다. 법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을 처리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난 후 재산명시신청고 강제집행을 한다.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집행문(판결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받아야한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소송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과 입증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와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에 신청취지도 변경해야한다. 전자소송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