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중인데,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판결 후에 소송비용과 보증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강제 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일이 나와 드디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소송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정리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던 중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HUG)에 방문해서 상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하고,고소를 진행하라고 했다. 조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별로 없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피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소송비용 지원이 있다. 소송비용은 강제집행해서 받을 건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원조건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보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하던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할 만큼 잘 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시청에 가서 신고했다.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와 상담한 후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고, 형사로 전세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한다.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진행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판결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게 뭘까?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재판장에 참석해야할까?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해도 될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와 상담했고,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