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궁금한 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했다. 사이버 상담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 답변을 받았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했다. 이사를 나가지 않아 보증금만 청구를 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이사를 나갔을 때 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계약시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부터 확인해야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업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신탁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되어있다고 나오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봐야한다. 그런데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없고 등기소에 가거나 사설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찰서에 고소 고발 한 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형사사업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조회는 회원가입을 해야해서 회원가입 방법과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후 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을 했다. 고소 고발 후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찾아보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송 진행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대한민국법원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 사이트로 소를 제기했다. 진행현황을 확인해보니 주소불명으로 나왔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서 다시 송달을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