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원부 발급하기 (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에 신탁되어있다고 나오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봐야한다. 그런데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없고 등기소에 가거나 사설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부동산 신탁원부란?
부동산 신탁원부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등기부등분의 을구에 저당이 없어도 신탁원부에는 대출금이 나와 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은행에 저당이 잡힌게 없어도 신탁이 되어 있다면 저당이 잡혀있다.
그런데 저당은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고 신탁원부에 나와있다. 신탁된 부동산의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봐야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하지 말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영상도 보면 주의해서 중개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신탁된 부동산 계약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나는 신축 건물에 신탁이 되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한거였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유권이 없는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은 한 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탁된 물건에 대한 공인중개사가 해야할 어떤 행위나 서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한 계약이었는데 이 전세계약은 내가 살면서 내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공인중개사를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임대인과 중개사를 부동산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부동산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저당이 얼마나 잡혔는지 확인하고 특약을 확인했다.
부동산 신탁원부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신탁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없고, 등기소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 등기소 방문해서 발급하기
-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등기소에서 부동산 신탁원부 발급하기
등기소에 있는 셀프 기계에서는 안 되고 창구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1.등기소에 방문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한다,
부동산표시에는 신탁원부를 발급할 주소를 적었다.
3. 창구에서 접수한다.
4. 요금을 납부한다.
내 경우 총 39페이지였고 2100원이었다.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찾아보니 20페이지 까지 기본 금액이 있고 20페이지 초과시 1장당 금액이 있다고 한다. 정확한 요금 기준은 못 찾았다.
겁나 두꺼웠다. 두꺼운 이유는 계약서 항목도 많고 오피스텔 전체 호수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설 서비스 이용하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해서 보내주는 것 같다.
내가 찾은 몇 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당연히 요금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는 것 보다 더 비싸다.
마치며
전세, 월세, 매매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대출금을 확인해야한다.
살면서 가장 큰 금액의 돈을 계약하는게 바로 집인데, 공인중개사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잘 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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