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완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까지 소요기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소를 제기했고,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임차권등기가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개요는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것이 결정되었고 등기가 되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등기목적에 주택임차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소요시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각각의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각각의 절차를 작성해 놓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터 각각의 단계별로 얼마나 걸렸는지 정리했다.
전자소송 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는 대한민국법원 앱으로 확인했다.
관할 법원 이송
11월 22일(수)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관할법원을 잘 못지정해서 이송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날 법원에서 전화왔다.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로 해야 하는데, 3000만원 이하면 된다고 나와서 상위 법원을 지정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금액과 상관 없다고 한다.
법원에서 전화와서 빠르게 하기 위해 바로 이송할테니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냥 항고를 포기합니라고 써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업로드하라고 했다.
사건진행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다.
표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 내용 | 날짜 |
|---|---|
| 신청서 접수 | 2023.11.22 |
| 신청인 항고포기소 제출 | 2023.11.22 |
| 이송결정 | 2023.11.22 |
| 신청인에게 이송결정본 발송 및 도달 | 2023.11.22 |
| 관할법원에 접수 | 2023.11.28 |
신청한 당일에 이송결정났다. 세상에 공무원이 이렇게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건 처음이다.
그런데 관할법원에 접수된 것은 토/일 빼고 4일째 되는 날이었다. 관할법원을 잘 지정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정
신청서가 관할법원에 접수 된 후 또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판사가 보기 전에 법원 담당자가 미리 서류를 검토해서 보정명령을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는 것 같다.
신청취지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고, 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신청했는지 근거를 대야 판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녹취록이나 문자, 카톡을 캡처해서 문서로 올리라고 했다. 문자로 독촉한 내용을 날짜별로 5년간을 문서로 만들어서 올렸다.
송달
원래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했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임대인이 일부러 안 받기도 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이 잠수탄 경우이다.
2022년 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많아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래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거였는데, 전세사기가 많아 2023년 6월 19일 부터 시행했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덕분에 임대인에 송달 없이 바로 판사가 결정하고 등기가 될 수 있어 임차인등기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판사가 결정하고 등기 된 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 처럼 송달이 진행된다.
판사의 결정 및 등기소 촉탁
보정서를 제출한 날 바로 판사가 결정을 했고, 다음 날 등기소에 촉탁서가 발송되고 도달했다.
등기부등본 등록
등기소에 촉탁된 후 임차권등기가 되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인터넷에 봐서 기다렸다가 등기부등분을 발급받았다.
세상에! 등기소에 촉탁된 같은 날에 등기부등본에 올라갔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었는지 1주일 지나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찾아보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고 할 때 등기가 진행 중이면 정확하지 않은 등기라는 안내 문구가 결제전에 뜬다고 한다. 해당 등기에 새로운게 등록되려고 하니 지금 열람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진행 현황을 캡처했다.
신청서만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후 다음날 등기가 되었을 것 같다.
표로 다시 정리했다.
| 내용 | 날짜 |
|---|---|
| 신청서 접수 | 2023.11.27 |
| 신청취지 변경 및 보정서 제출 | 2023.11.28 |
| 결정 | 2023.11.28 |
| 등기소 기입등기(등록)촉탁서 발송 및 도달 | 2023.11.29 |
| 등기부등본 기록 | 2023.11.29 |
| 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 2023.12.04 |
| 임대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 2023.12.04 |
원래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023년 10월부터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결정이 날 수 있게 바뀌어 송달기간이 빠져서 빨라진 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법원의 담당자나 판사, 등기소가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소요시간을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등기가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접수한 후 다음날 등기에 올라간 셈이다. 세상에!
전세사기와 깡통사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되기도 했지만, 법원 공무원이 원래 이렇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빨랐다.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이사 나가도 되고, 이사나간 후 부터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절차와 주의할 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서류 준비 및 전자소송)
-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전자소송)
- 보정서명령에 따른 미비 서류 보정서 제출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별 진행 과정
- 임차권등기완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까지 소요기간)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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