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별 진행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했다. 그 과정과 날짜를 기록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다.
신청한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조건이 맞아야 하고, 판사가 결정해야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개요는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임차권등기 절차
- 임차권등기 신청 및 접수
- 임차권등기 결정(등기요건 심사 후)
-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 송달 실시
- 임차권등기 촉탁
-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임차권등기신청 및 접수
임차권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수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보정
내가 올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바로 판사에게로 가는게 아니라 그 전에 서류가 잘 못된게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온다.
내 경우에는 보정명령으로 문서로 오지 않고 법원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와서 알려주었다. 전화로 오니 해야할 것을 내가 받아 적어야 했지만, 대신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어떻게 하는지 메뉴얼 정도는 아니고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고치고 증거를 내야 판사가 납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보정을 한 것은 아래 링크에 기록했다
더 고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전화가 올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 아니 법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승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했다.
임차권등기 결정(등기요건 심사 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므로 각하(꽝)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를 기다려봐야한다.
나는 전자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도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민국법원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촉탁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등기 촉탁이 되었었다. 그러나 부동산사기와 깡통전세 때문에 2023년 10월부터는 임대인이 송달받지 않아도 등기에 올라간다고 한다.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등기부등본이 임차권이 설정된다.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한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되었다!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 송달 실시
결정이 되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우편으로 송달된다.
나는 전자소송으로 했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인 임대인은 우편으로 받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때 납부한 송달료가 여기에 사용되는 것 같다. 한 번에 받으면 납부한 송달료를 입력했던 환급계좌로 돌려준다고 한다.
원래 송달된 후에 등기부등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부동산 사기와 깡통전세 때문에 2023년 10월 부터는 바로 등기가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터 결과까지 날짜
날짜별로 정리해보았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1월 22일
- 관할법원 이송
- 이송결정: 11월 22일
- 항소포기서제출: 11월 22일
- 관할법원 접수: 11월 27일(월)
- 보정
- 보정 연락: 11월 27일
- 보정서제출: 11월 29일
- 결정: 11월 28일
- 등기소촉탁 및 도달: 11월 29일
- 등기부등본 등재: 11월 29일
- 신청인, 피신청인 송달: 12월 4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까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정
- 임차권등기완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까지 소요기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별 진행 과정
- 보정서명령에 따른 미비 서류 보정서 제출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서류 준비 및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절차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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