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했다: 고소장 작성 및 조사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와 상담한 후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고, 형사로 전세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담 중에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임대인이 집을 높은 가격에 팔거나 더 높은 가격에 임대를 주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전세사기지원센터와 서울시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 법률공단, 공인중개사과 여러차례 상담하는 중에 전세사기라고 한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이 두개의 서류에서 전세사기라고 한다.
2022년부터 엄청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전세사기는 정말 전세사기의 끝판왕이다.
등기부등본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등기소가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변호사도 여러명 만나봐야한다. 전문분야와 경험이 다르고 제대로 모르는 변호사도 있다.
전세사기 고소, 전세사기지원센터 신고?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상담사가 등기부등본에서 찾아낸 것은 두 가지였다. 신탁된 등기의 거래의 문제와 내가 임차하고 임대인이 등기한 시점이었다.
경찰서에 전세사기로 고소하고, 국토부 전세사기지원센터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신고한다고 조사도 안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지원도 별로 없다. 상담 밖에 의미가 없다.
경찰서에 전세사기로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사기가 성립되는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고소장 작성
고소하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다. 고소하면 접수는 하지만 경찰서에 다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이 맞아야하기 때문이다.
지인 중에 임대인을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관이 민사 사건이라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지인은 경찰관을 엄청 미워했다.
경제팀에서 전세사기를 다뤄본 경찰관인 지인은 , 경찰관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넓게 보면 그냥 직장인이다.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쳐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수사관이 나를 불쌍이 여겨 정의를 실현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수사관이나 검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 사건이 기소가 될 수 있게 고소장과 조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수사관은 여러 일을 하므로 수사관 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사기의 성립조건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이게 맞춰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조서를 작성할때에도 사기 성립조건이 맞게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죄이자 이익죄이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익 공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착오에 빠진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한다.
-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재산상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제347조(사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담 받으면서 종합해서 내가 고소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은 다음과 같다.
- 기망행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기망해서 임대했다. 특히 신탁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거나 신탁원부, 신탁자대리인 등 없이 거래해서 기망했다.
녹취가 없으니 서류사의 증거로만 소장을 작성하다보니 계약서와 등기부등분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과 증거를 내야한다.
사기죄를 입증하는 가운데, 계약서 이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확인도 안 해준 공인중개사의 실책 또는 사기가 의심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같이 넣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대대리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녹취록, 씨디, 여러 서류들을 같이 가져갔는데 고소장만 받았다. 나는 수사관이 미리 볼 수 있게 제출하려고 했는데 민원실에서 안 받아줬다.
수사관이 배정 받은 후에 자료가 왜 없냐고 물어봤고 결국 조사 받을 때 제출했다.
지인 경찰관 말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 후 수사팀에 배당할때 증거 서류가 빠질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조사 받기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조사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이 별도로 있었다.
수사관을 잘 만나야 한다.
다행히 괜찮은 수사관을 만난 것 같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해서, 나는 기망 부분을 보완해서 볼펜으로 적은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야 검사가 이 부분을 보고 사기죄 성립 요건을 보고 기소를 할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고소를 했다는것 자체가 아니라, 수사관이 범죄 성립을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한다.
수사관은 자기 친구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뭇잎 세개라서 일이 엄청 많은 계급인데, 다행히 뭘 더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다.
다행히 수사관은 내가 잡은 포인트를 인정했고 송치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를 일이다.
피고소인 조사
내 조사 후에는 내가 고소한 피고소인인 임대인, 임대대리인, 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고 한다.
경찰청 수사지침에는 고소장 접수 후 3개월이 기한이다. 3개월 마다 수사팀장의 승인을 받으면 3개월씩 연기할 수 있다고 나왔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의 가능성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합의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소송 중에도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도 어렵고, 검사도 사기죄 기소도 어렵다고 한다.
형사 소송이 들어가면 변호사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내가 변론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해야한다고 한다.
마치며
경찰이 전세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할지, 송치되어도 검사가 기소할지는 모른다.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했고, 곧 판결이 날 것이고 그럼 강제집행할 것이다.
형사소송으로 가기 위해 임대인과 대리인, 공인중개사를 전세사기죄로 고소했고, 임대인과 대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녹취록 증거가 있어 범죄 요건이 성립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시청에 가서 신고했는데 고소했다고 하니 경찰서에 기소하면 결과를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관은 안 그런다고 한다. 흠. 전세사기지원센터의 공인중개사 상담사는 시청에 신고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박탈시켜야한다고 했다. 이건 다른 글에 기록하겠다.
나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기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관련 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스쿼트하면 자동으로 횟수 측정, 횟수를 음성으로 세주고 스쿼트 속도 등의 분석, 일별/월별/연도별 운동 기록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