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변호사/법무사 법률상담: 예약, 방문, 상담하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을변호사와 마을 법무사 무료 상담을 했는데 권리분석을 하다가 상황이 아주 나빠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시 마을변호사와 마을 법무사 무료 상담을 신청하고, 안심전세포털에 변호사와 법무사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지원센터란?

HUG 안심전세포털이란 전세 사기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전세피해자 지원센타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출처: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년 부터 엄청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법률 상담이나 지원을 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전세피해자 조건은 정말 다량의 집을 해먹는 전세사기꾼에 걸려 집이 날아간 경우이고 지원을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려진게 없다. 나 처럼 아직 집이 날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상담

요즘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지만, 딱 내 상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내 문제가 뭔지 대충 알게 되었지만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계사와 상담 해보기로 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변호사와 공인중계 상담을 예약했다. 처음에는 한 명만 되는줄 알고 변호사 상담만 신청했다. 혹시나 몰라서 공인중계사를 선택해서 예약해보니 예약이 되었다.

역할적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의사도 한 의사한테만 진료받으면 안되는 것과 같다.

HUG안심전세포탈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법률상담 신청

안심전세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 자체가 접속이 안 될 때가 많았다. 예약 버튼 누를 때에도 사이트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도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하니 참고 계속 접속해봐야한다. 나는 이틀 만에 예약했다.

사이트가 https 보안도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맥에서 예약할 수 있어 다행이다. 모바일웹이라 아이폰에서도 가능한데 간신히 접속이 되어도 예약버튼만 누르면 사이트가 사라져서 모바일웹에서는 예약하지 못했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계와 시간 선택해서 예약 버튼 누르면 본인인증한다. 본인인증하면 예약되는게 아니라 처음 부터 다시 예약해야한다.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법률상담 신청하기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아래 링크로 HUG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한다.

2. 메뉴에서 전세피해자지원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를 누른다.

법률상담 예약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려면 아래 링크를 누른다.

3.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예약신청 센터를 선택 한 후, 질문에 대해 체크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

4. 날짜를 변경해가면서 예약 가능한 시간과 변호사, 법무사 등을 찾는다.

오늘 부터 가까운 시일부터 변호사 예약은 꽉차 있었다.

5. 원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본인인증하라고 나왔다.

6.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 본인인증한다.

7. 본인인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가 열린다. 다시 전세지원센터 페이지로 접속해서 처음 부터 예약을 진행한다.

8. 예약이 되면 예약조회/변경/취소 화면이 나왔다. 문자나 카톡으로 예약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내 예약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분 씩 상담이라 20분 간격을 두고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법률상담 예약 취소 및 변경

처음에 변호사와 법무사로 예약했다가, 법무사를 취소하고 공인중계사를 예약했다. 공인중계사에게 계약서와 공인중계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어서다.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는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 공인중계사 무료 상담은 없다.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약취소/변경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었다. 한번 본인인증하면 세션을 물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서 상담받기

전화상담도 되는데 그래도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고 상담 받고 싶어서 방문 상담을 했다.

준비물

방문하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상담해주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계사/법률구조공단 상담자에게 준다.

내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거래증명서,내용증명서,확정일자 등의 서류를 가져갔다.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운영시간

• 상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위치 및 전화번호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 1533-8119, 02-6917-8119
•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전화: 031-242-2450
• 인천: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89-8), 전화: 032-440-1803, 032-440-1805, 032-440-1806
•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전화: 051-888-5101

출처: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소개

서울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나는 서울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했다.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이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출구로 나와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갔다.

HUG 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표지가 보이고 왼쪽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상담좌석이 보인다.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는데 뽑지 말라고 되어 있다. 대기 의자쪽에 직원이 있다. 직원이 예약시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고 준다면서 달라고 했다.

법무사, 법률관리공단 상담은 보이는 자리에서 한다.

전화예약한 경우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상담사가 통화를 했다.

어떤 법무사가 전화로 상담하는 게 들렸는데 경매 중인데 경매 유출되는 상황이어 법무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는데 변호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공인중계사를 예약했다. 공인중계사 대신에 법률공단이었다.

변호사는 옆에 별도의 사무실이 한개 있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한 명인 것 같다.

부동산 전세사기만 상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곳 전세사기센터의 변호사를 예약했다.

전세사기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상담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제 마을변호사 상담한 서초동 변호사는 한 개는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서 검토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기해주었다. 역시 전세사기만 상담하니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와 법률공단 상담자와 말이 달랐다.

어제 마을 변호사 , 오늘 전세사기센터 변호사 , 법률공단 상담을 했는데, 계약서 유효에 대해서는 변호사2명은 다르지만 일치한데 법률공단은 아예 달랐다.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법률공단 상담자와 이곳 변호사와 말이 달랐다.

내 친구도 말이 달랐고, 챗GPT도 그랬다. 챗GPT한테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해서 읽어보니 챗GPT 가 한 대답과 이곳 변호사 답변이 틀렸다. 챗GPT가 찾아준 법령을 복사해서 넣어주니 지가 잘 못했다고 한다. ㅠㅠ

마치며

내가 할 때 문제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안심전세포탈 사이트 자체가 잘 안들어가고 이틀 동안 접속 할 때 죽어 있다. 심지어 HTTPS로 안되어 있다. 접속이나 예약이 안 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하니 계속 접속해 볼 수 밖에 없다. 어쩌면 내가 접속하는 이틀 동안만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계라는 직업적인 특징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 차이이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하기 위해 안심전세포털 뿐만 아니라 마을 변호사 무료 상담과 마을 법무사 무료상담도 신청했다.

전세피해지원센타에서는 법무사대신 공인중계사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가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해도 그냥 무료 상담일 뿐이다. 피해를 상담해서 경찰로 넘겨서 형사 처리를 하는 등의 후속 처리는 없다. 그냥 상담일 뿐이다. 그냥 무료 상담 창구 하나 더 있는 정도이다. 형사고발은 경찰서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법원에 가서 알아서 해야한다.

또 하나 느낀 것 하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령이 있음에도 답변이 다르고, 법률공단은 아예 다르다.

변호사, 법무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해달라고 해도 결국 자기가 서류떼고 갖다주고 다 해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지 못하면 돈만 든다. 바빠서 또는 몰라서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 한테 맡겼는데도 상담을 한다. 완벽히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송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변호사도 말이 다르고 판사별로도 판결이 다르다. 직업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