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 창구 및 상담 팁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공인중개사)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와 상담했고,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했다.

• 마을 변호사 무료 상담 후기
• 마을 법무사 무료 상담 후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지식iN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 상담 후기

내 경우 변호사 3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명과 상담했다. 모두 무료였다.

앞으로 더 상담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중이고, 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할 때 상담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와 고발해 놓은 것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또 상담을 할 것이다.

마을 변호사 무료 상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로 상담해준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30분이다.

동별로 담당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다.

특정 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현황 파악 및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30분 상담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약한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인지 변호사가 연락해와서 사무실로 올 수 있냐고 해서 주민센터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한 적이 있다. 그래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마을 변호사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번 해도 된다. 그러니 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했다.

마을 법무사 무료 상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법무사와 30분 상담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법적인 행정은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상세하게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게시판)이 가능하다.

지식iN

지식iN에 질문할때 법률에 대한 것으로 지정하면 법무사나 변호사같은 지식iN 법률전문가가 답변을 해준다. 네이버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휴가 되어 있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네이버 지식iN에 답변을 달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준다.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 상담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해야 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다른 상담이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라면 여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다. 전세사기 피해일 경우에 상담을 신청한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등 서류를 보여주고 검토받기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세터에 가서 상담을 했다.

공인중개사를 상담 못해서 공인중개사는 전화로 상담했다.

시간은 여기도 30분이다.

그냥 말로 물어보고는 것 보다 법률적인 것은 서류에서 시작하므로 방문해서 보여주는게 좋았다.

서류를 보고 뭔가 문제인지 잡아냈다.

다만,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상담이 가장 좋았고, 나머지는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았다.

무료 법률 상담 팁

내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상담 팁을 정리해보았다.

간단한 법률 지식 확인은 지식iN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을 이용

지식iN에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답변을 해준다. 그러니 카테고리를 잘 지정하면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도 좋다. 다만 요즘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때문에 문의가 많아서 통화하기 어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하는 것도 좋았다.

관련 서류를 가져간다

법률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에서 끝나는 것 같다. 법적인 것은 서류에 담기 때문이다.

나 처럼 임대차문제이면,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가져갔다.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류에서 중요하고 많은 것을 찾아주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숨어 있었는데 나는 7년 동안 봐도 몰랐었다.

미리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간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를 때,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거나 내가 알아야할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는다.

무료 상담은 보통 20분~30분이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궁금한게 무엇인지 대략적이라도 미리 적어 두는게 좋았다.

내가 궁금한 것을 적는 것에 앞서 현황을 적었다. 그래야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현황,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후, 내가 궁금한 것을 적었다.

처음에는 궁금한게 많았고 답변에 따라 궁금한게 생겼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 서류를 보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파악해주는 것을 적고, 가장 중요한 것만 물어보았다.

답변 받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법률적인 것을 확인 받을 사항과 내가 궁금한 것 그리고 궁긍적으로 내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적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변호사를 예약해서 물어보았다.

깔때기 처럼 점점 좁히고, 답변주는 것에 따라 질문을 적은 다음에 다시 예약해서 물어보았다.

여러명에게 상담한다

나는 여러 명과 상담했다. 같은 건이라도 전문분야나 경험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나 해법이 달랐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틀린 법률 정보를 2개나 주기도 했다. 내게는 중요한 거였는데 그 변호사는 잘 못알고 있었다. 이것도 다시 다른 상담자에게 확인하고, 법률을 찾아서 확인했다.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의사 한 명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심각한 병이면 병원을 여러곳을 가야한다. 의사도 사람이라 오진 할 수도 있고 같은 전공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나는 혀 문제를 이비인후과, 치과를 갔다가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치과에 가라고 했다.

이하선종양이 재발해서 수술을 2번했고 한 번 더 재발하면 이하선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물혹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인은 모른다고 해결책은 없다. ㅠㅠ

내가 알아야 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법무사가 전화 상담하는게 들렸다.

법무사가 소리치는게 들렸다. “당신 변호사가 틀렸다.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물어봐라”

전문가니니깐 믿고 맡긴다. 내가 모르기도 하지만 믿고 맡기는게 편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전문가이니 알아서 해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뭐든 믿고 맡기면 안 된다. 내가 알아야 한다.

변호사, 의사도 사람이고 실력 차이가 있고 실수를 한다. 심지어 나를 속일 수도 있다.

내 경우 공인중개사를 믿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

인간은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은 문제를 넘기는 거다. 그러나 내 문제를 내 생각처럼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이고 내 법률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도 내가 알아야한다.

살면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경찰서, 병원, 법원이다.

경찰, 의사, 변호사가 내 억울과 고통을 해결주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다들 직장인이고 사회인이다.

경찰관인 지인이 그랬다. 자기도 경제팀에 있어봤지만 아무리 억울함을 알아도 일이 많으니 처내야 한한다. 억울함을 해결해주려고 해도 너무 일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경찰관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고 경력과 경험에 따라 다르니 경찰관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나 보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란다. 내가 다 조사하고 사건 성립 요건을 정리하고 그걸 조사 받을때 포함하게 하라고 한다.

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장을 제출하고, 조서를 받을 때 운이 좋게도 내 억울함을 형사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좋은 경찰들을 만났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진술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장해서 여러곳을 고쳤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억울함 보다는 수사관이 협의 없음이 되지 않게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된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 검사입장에서 요건을 맞추는 것이다. 그걸 수사관이 진술서에 쓸 수 있게 내가 미리 조사를 하고, 진술서에 들어가게 했다. 이걸 하기 전에 조사를 많이 하고 변호사 상담을 했다.

돈이 겁나 많아 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변호사를 쓰거나, 운이 좋아 실력있는 경찰이나 변호사, 의사를 만나는 것 밖에 없다.

고3 담임이 수학을 안 봐도 된다고 해서 안 봤다. 그러나 지원하려는 대학의 과에 수학 응시가 필수였다. 담임을 탓한다고 대학 입시요강이 바뀔까? 결정한 것도 내 책임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중에 세금, 회계, 노동법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알아서 하는게아니라 내가 알아야 사업 중에 세금처리할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야하고 내가 먼저 알아야한다고 한다.

믿고 맡기더라도 내가 알아야한다.

마치며

찾아보니 무료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덕분에 잘 활용하고 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전세지원세터를 이용하고, 그외에는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좋았다.

나는 마을 변호사 상담이 좋았다. 예약한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게 귀찮기는 했지만 전화상담이 아니라 방문상담해서 서류를 확인받고 여러명의 변호사를 통해 사람별로 짚어내는 문제와 해결책이 달라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내가 또 깨달은 것은 믿고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고, 맡기더라도 내가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