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 걷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잘 못 걷힌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알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액이 있으면 신청해야 환급해준다. 지방세 환급 받을게 있는 지 조회해봤다.

지방세 미환급

요즘 시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는 뉴스 기사가 많다.

(이미지출처: 출처: 성북구청 페이스북)

환급 사유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45%를 차지하고,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44%, 납세의무자 착오 11%로 매년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출처: 네이버뉴스 기사

지방세 미환급금이란?

찾아보니 지방세 미환급금이란 지방세의 이중납부나 잘 못 부과해서 환급해줘야 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지방세의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 여부 조회 및 환급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으며,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후 3~4일 정도 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국세처럼 잘 못 걷힌 지방세가 많은 것 같다.

미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잘 못 걷은 지방세를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을게 있으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없어지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 이후 발생한 환급금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종류는?

개인 및 법인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등이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하고나서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지방소득세도 잘 못 걷어간게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신청방법을 찾아보니 위택스, 정부24 ARS 전화로 할 수 있었다.

• 위택스
• 정부24
• ARS 전화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조회는 위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었다.

1.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클릭한다.

3. 환급신청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한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5. 조회결과가 나온다.

나는 환급받을 지방세가 없어서 환급 신청은 못 했다.

스마트위택스앱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도 되고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해도 된다. 스마트위택스에서 해보니 로그인 안 해도 조회할 수 있었다.

1.스마트위택스를 연다. 스마위택스가 없으면 설치한다. 로그인을 안 해도 조회가 되었다.

• 애플 스토어
• 구글 플레이

2. 오른쪽위의 ☰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3. 왼쪽에서 ‘환급신청’을 누른 후, ‘환급금 간단조회’를 누른다.

4. 환급급 간단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5. 조회결과가 나온다.

나는 미환급 금액이 없어서 환급을 신청해보지는 못했다.

서울시 STAX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서울시 서울시STAX앱에서 조회한다. 해보니 로그인 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었다.

1.서울시 STAX 모바일앱연다. 설치하지 않았으면 아래 링크를 눌러 설치한다. 

• 애플 스토어
• 구글 플레이

2. 오른쪽위의 ☰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로그인 안 해도 되었다.

3. 왼쪽에서 ‘환급금’을 누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다.

4.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다.

5. 조회결과가 나온다.

나는 미환급 금액이 없어서 환급을 신청해보지는 못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하기

정부24(이전 민원24)에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사이트 들어가니 정부24앱을 깔아야 한다고 나왔다.

컴퓨터에서는 그냥 접속해도된다. 정부24앱에서 로그인 오류가 나 아래는 컴퓨터에서 정부24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1.정부24에 접속한다. 로그인 안 해도 된다.

2. 검색 아이콘을 클릭한다.

3.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4. 미환급금 신청 옆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ARS 전화로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하기

전화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신청받을 수 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출처: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신청방법

1.ARS 1899-0093으로 전화한다.

2. 2번(지방세 환급안내) 선택

3.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입력

4. 환급금 확인 및 신청

5. 환급 계좌 등록

다른 환급금 조회하기

이외에도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미환급금 한 번에 찾기 (정부24)
• 잘 못 걷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 잘못걷힌 국민연금 과오납부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기 총 정리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취업/퇴사,병원 많이 가는 경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중고차 판매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받으려면?

마치며

지방세도 국세처럼 잘 못 걷힌 세금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 연말에 구나 시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하는 행사를 하는 몸양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잘 못 걷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받아갈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가면서 잘 못 걷은 것은 우리가 찾아서 신청해야 돌려준다.

기한이 5년이라니 매년 잘 못 걷너간 지방세나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