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기 총 정리

국세를 정산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잘 못 걷어드린 세금이 700억이라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지 조회하고 있으면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국세 환급금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이나 국세청이 잘 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을 말한다.

세금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액이 발생하거나, 중간예납이나 원청징수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게 남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환급금이 생길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 이외에도, 다음의 환급금도 있다.

• 지방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세미환급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보관금, 송달료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한다.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700억원

세금을 먼저 내고 정산을 통해서 환급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국세청이 잘 못 걷는 경우도 있다

최근 6년간 정부가 잘 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무료 36조원이고,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700원이다.

최근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도 700억원에 달해 행정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이 미수령 환급금이다. 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했다.

출처: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36조원…708억원은 여전히 미환급, 2023. 9. 17

국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 홈택스앱(손택스)
• 민원24
• 관할세무서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PC에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1.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한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된다.

2. 납부 고지 환급 메뉴를 클릭한다.

3. 국세환급찾기를 클릭한다.

4.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결과가 나온다.

내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이 없었다.

모바일 홈택스(국세청 손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손택스앱에서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국세청 손택스앱을 연다. 로그인 안 해도 된다. 손택스앱이 없으면 아래 링크에서 설치한다.

• 애플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 스토어

2. 홈에서 조회발급을 누른다.

3.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국세환급을 누른 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른다.

4.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미환급금이 있는지 결과가 나온다.

정부24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정부24(이전 민원24)에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1.정부24에 접속한다. 로그인 안 해도 된다.

2. 검색 아이콘을 클릭한다.

3.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4. 미환급금 신청 옆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본인 확인 후 결과가 나온다.

국세 환급금 신청 및 수령하기

국세 환급금을 조회한 후 미수령 환금이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내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없어서 국세청 블로그에서 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 받는 방법을 가져왔다.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애플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수령 하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다른 환급금 조회하기

이외에도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미환급금 한 번에 찾기 (정부24)
• 잘 못 걷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 잘못걷힌 국민연금 과오납부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기 총 정리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취업/퇴사,병원 많이 가는 경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중고차 판매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받으려면?

마치며

국세 미환급금이 70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나도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다.

정산을 안 해서 생긴 미환급금도 있지만 국세청이 잘 못 세금을 부과한 것도 많다고 하니 매년 한 번 쯤 국세 미환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봐야할 것 같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나올 수 있는데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