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걷힌 국민연금 과오납부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국정감사에서 잘못걷힌 국민연금이 최근5년간 1조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나 한테 잘 못 걷힌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 과오납부금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국민연금 과오납부

국민연금 과오납부란?

국민연금 과오납부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원래 내야 할 금액 보다 더 낸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잘 못 걷힌 국민연금 금액, 최근 5년간 1조 3천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6개월만 잘 못걷힌 국민연금이 1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710억4천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천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출처: “잘못 걷힌 국민연금 최근 5년 6개월간 1조원 넘어“, 2023.10.20

국민연금 과오납부금 유효기간은 5년

찾아보니 잘 못 걷힌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5년이 넘으면 못 받는다. 채권의 소멸 시효 때문이라고 한다.

잘 못걷힌 국민연금이 있으면 보통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도 우편으로 받아 환급 받은 적이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를 참고한다.

국민연금 과오납부금 환급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나 한테 잘 못 걷힌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었다.

• 국민연금공단
• 정부24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금융감독원 파인
• 근로복지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

이 중에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지 들어가봤는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PC나 스마트폰이나 메뉴는 비슷하다. 다음에도 따라 할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 캡처했다.

1.아래 링크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간다.

2. 오른쪽위의 ☰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3. 전자민원을 누른 후,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를 누른다.

4. 확인 버튼을 누른다.

5. 간편인증 로그인과 금융인증 로그인 중에서 본인이 등록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것 같다.

• 네이버 인증서 발급하기
•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하기

6. 로그인을 하면 바로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는 지 결과가 보인다.

내 경우는 환급금이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환급금 신청까지는 못 해봤다.

다른 환급금 조회하기

이외에도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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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이 잘 못 걷은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유효기간이 5년이다. 보통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혹시 몰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조회해 봤는데 내 경우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