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난 후 재산명시신청고 강제집행을 한다.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집행문(판결정본포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3종 세트를 발급받아야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으로 사용되는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을 찾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한다. 가끔 파일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해결 방법을 찾았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와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에 신청취지도 변경해야한다. 전자소송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주택 전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 신청하기 전에 관련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서 방법을 정리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과정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 부터 임차인전세등기,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경매,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 방법 및 절차, 진행상황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