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교통위반) 경비 처리 될까?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 과태료나 교통범칙금,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벌금 등은 종합소득세신고나 부가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될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벌금은 경비처리가 안 된다. 업무 관련있다고 해도 경비처리가 안 된다.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항목비용처리
벌과금X
과태료X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X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O
산업재해보험료 연체 가산금X
교통위반 과태료X
가산세X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은 벌금이 아니라고한다.

마치며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가 안된다. 다른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 총 정리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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