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 총 정리


세금과 공과금 중에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신고할때에는 비용처리로 절세 할 수 있다.

세금과 공과금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를 말하고, 공과금은 4대 보험료나 전기요금 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벌금은 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 (부가세 신고)

세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 비용처리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 같다. 건물분 재산세와 사업장 균등할 주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임대업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세금비용처리 여부
1월부가가치세X
등록면허세O
5월종합소득세X
7월부가가치세(1기)X
재산세(건물분)O(부동산임대업자)
8월주민세(사업장 균등할)O(부동산임대업자)
주민세(거주지 균등할)X
9월재산세(토지분)O(부동산임대업자)
12월종합부동산세O(부동산임대업자)

원천세는 비용처리가 안된다.

벌금 비용처리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항목비용처리
벌과금X
과태료X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X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O
산업재해보험료 연체 가산금X
교통위반 과태료X
가산세X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은 벌금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벌금 성격이라고 한다.

사계약상 불이행에 대한 비용처리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하다.

항목비용처리
전기요금 연체료O
의료보험료 연체료O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매입세액공제비용처리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XO(사업주와 사업주 부담금)
전기요금O(사업장)O(사업장)
도시가스 O(사업장)O(사업장)
통신비(전화, 휴대푠, 인터넷)O(사업자)O(사업자)
폐기물처리부담금O(사업자)O(사업자)
교통유발부담금O(사업자)O(사업자)
자동차세O(사업자)O(사업자)

4대 사회보험은 매입세액공제는 안되고 사업주와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4대사회보험료 경비처리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전화요금과 휴대폰 요금도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하다.

마치며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는게 있다.

월별 세금 납부 일정개인사업자의 월별 세금납부 일정을 정리한 후에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있는지 알아보았다. 월별로 세금에 따른 비용처리를 정리해봤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비용처리 가능한게 등록면허세 밖에 없는 것 같다.

공과금은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통신료 말고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사장님의 절세법:창업과 사업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넣은, 앵글북스, 김성은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자영업 사장의 MBA, 지식만들기, 손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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