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것

정규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때 뭘 해야할까?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정규직원이 없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정규직원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이지샵에 문의해서 연말정산 관련 교육 영상을 보고 공부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을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할까?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등의 방문판매업 같은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이다.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는 다르게 세무처리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정규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급여를 줄 때 마다 매달 원천징수신고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근로소득을 확정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이나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걸 2월 급여에 지급하거나 적게주고,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할 때 금액을 조정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세액을 받는 거였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거였다. 정규직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원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국세청 대신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였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자 대신 파는 사람이 받아 놓았다가 국세청에 대신 내주는 거였다. 게다가 연말정산은 사람마다 다르고 알아야할 것도 많은데 그걸 회사가 다 검증해야한다. 연말정산이 틀리면 회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원천징수 가산세를 내야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말정산 검증해주고 대신 해주는게 복지인줄 알았는데 의무였다.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 제출할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원의 연말정산 후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의로비지급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는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근로소득을지급하는자에는개인(비사업자포함), 법인,「소득세법」제127조제5항에따라소득의지급을대리하거나그지급권한을위임 또는위탁받은자및제150조에따른납세조합,「소득세법제7조또는「법인세법 제9조에따라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를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로하는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후단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포함한다.

출처: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있는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포함)와 함께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3월10일까지전산파일로 제출한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급여 지급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하고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등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등원천징수세액이없는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출처: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서면제출할수 있다.

홈택스의 근로소독지급명세서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이지샵 같은 자동장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전자파일을 제출한다.

연말정산 후 환급/납부 세액은 어떻게?

직원이었을때는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나머지만 회사에 제출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 추가되고, 납부해야하면 2월 급여가 줄어들었다. 알고보니 국세청에 환급세액을 받은 후에 직원에 주는게 아니고, 직원에게 돈을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게 아니다. 급여 준 후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상계를 한다.

환급 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회사돈으로 2월 급여에 준다. 그런 다음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할때 준 만큼 까고 신청하거나 안까고 원천세신고를 한 후에 환급금액을 국세청한테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서류가 잘 못되었으면?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즉 회사가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에 문제가 없게 해야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직원이었을때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회사에서 검토해주었는데 연말정산이 잘 못되면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 같다. 국세청 대신해서 원천세를 받아서 납부하고, 연말정산 통해서 확정하는 걸 회사가 하는 것 같다.

연말정산 공제는 사람마다 다양한데 개인사업자가 이걸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직원일 때에도 내 상황이 바뀔때마다 공부를 해야 하고, 그걸 회사에서 검토를 해주니 필요한 것을 하면 되었는데 이젠 그 회사가 개인사업자이다.

마치며

정규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직원이었을때에는 몰랐는데 회사가 국세청 대신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서 최종 1년치의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거였다.

정규직원이 적으면 이지샵으로 혼자 할 수 있지만 직원이 많으면 세무사 한테 맡기는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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