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구분: 간이/일반/면세(부가세신고), 간편장부/복식장부(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보통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로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다. 헷갈렸던 것을 정리해보았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유형 구분: 간이/일반/면세

사업자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법인사업자

ㄴ 과세사업자
ㄴ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ㄴ 과세사업자

ㄴ 일반과세자
ㄴ 간이과세자

ㄴ 면세사업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세금이다. 

사업자는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때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때 부가세를 가지고 있고 신고해서 납부해주는 수고비인지 몰라도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하느라 쓴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여기서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때 소비자한테 받은 매출엑의 10% 중 매입세액을 공제 하고나서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업종별부가율을 곱해서  더 낮은 부가세를 낸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를 안낸다.  

소비자 한테 받은 부가세가 수익이 된다. 영세하다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영수증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근데 2021년 부터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즉, 간이/일반/면세는 부가가치세 측면의 사업자 유형분류이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 기장 구분: 간이장부/복식장부대상자

사업 소득세는 장부에 기록한 매입과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장부를 쓰는걸 한자로 기장(記帳)이라고 하는데, 장부를 안쓰면 패널티로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아니라  복식장부 의무자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고,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복식장부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복식장부 의무자가 아니면 간편장부를 쓴다. 내가 복식장부 의무자인지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일반적인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돈통이 따로 없이 그냥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걸 말한다.

복식장부는 돈통이 있고 차변과 대변이 있어 장부가 회계라는 걸 알게해준다. 개념을 좀 알아야하고 쓰기는 쉽지 않다.    그 만큼 돈통 관리를 잘 하게 되어 일정 매출 이상과 업종은 의무적으로 복식장부를 쓰게한다.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 이하이면 간편하게 장부를 쓰라고 봐주고,  일정 매출 금액 이상과 업종은 복식장부의무자로 지정해 안쓰면 패널티를 준다.  복식장부는 기록하기 쉽지 않으나 그 만큼 재정상태를 확인하기는 쉽다. 그래서 보통 세무사에 맡기게 된다.

간이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20%(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세무사에 맡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는 이지샵을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복식장부로 만들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개인사업자의 간이사업자냐 일반사업자냐는 관련이 없고, 간이장부대상자냐 복식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다.

근데 간이장부 대상자이고 단순경비적용 대상자라면 장부상의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장부가 필요없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와 같은 면허세말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거에 따른 구분이었다. 근데 그 각각의 기준이 업종별 매출액이라 간이와 일반과세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의무자의 구분이 얼추 비슷한 것 같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세무나 회계는 아웃소싱하는게 나은 것 같다. 다만 실무는 아웃소싱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