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12월에 폭탄맞은 이유(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다음해인 12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평소보다 10배가 더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물어보았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첫 해와 두 번째 해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회사 다닐때 처럼 직장가입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였다.

정직원을 1명 채용해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첫 해의 개인사업자 대표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월급여로 보수월액이 결정되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의 월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당연히 직원의 월급과 같게 했다.

직장가입자 첫 해는 신고한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두 번째 해에도 첫 해에 신고한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좀 찜찜하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니,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허술할리 없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다음 해 12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

12월 건강보험료가 카드 결제 되었는데, 잘 못 본줄 알았다.

그동안 내던 건강보험료의 10배였다! 정말 건강보험료 폭탄이었다.

왜지?

12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은 이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 이었다.

직장가입자로 바뀐 후 다음 해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전 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건강보험공단이 잘 못 부과한 것이 아니었다.

직장가입자로 바뀐 후 다음 해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전 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서였다.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안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11월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보수총액으로 삼아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1년간 안 낸 건강보험료를 12월에 부과한 것이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다. 비용을 제외한 사업 소득이 소득으로 잡힌다.

그러니 처음 사업장신고할때 급여라고 신고한 금액은 그냥 그 해 보험료 산정할때 임시로 기준으로 사용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다시 정산을 한다.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개인연금은 고지서를 봐서 5월에 개인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했었다. 그럼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고지서를 못 봤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나서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6월이나 7월에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보험료 조정이 된다. 그럼 12월에 한 번에 정산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도 줄어든다.

마치며

12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유는,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11월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12월에 부과한 거였다.

처음 사업장신고할때의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급여보다 한 해 동안의 사업 소득이 더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다 나온 것이다. 역시나 소득에 세금이 있고, 건강보험료가 있다!

개인 사업자 대표는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하고나서, 개인연금관리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건강보헙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런식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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