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신청하기

제주도에서는 자동차가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문다. 제주도로 전입신고 했더니 종이 우편물로 차고지 증명신청하라고 왔다.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이란?

제주도로 전입신고하거나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를 사거나 차가 있으면 차고지 증명신청을 해야한다.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했고, 2022년 1월 1일 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었다.

제주시는 좁은 면적에 대도시 처럼 밀집되어 있어 있지만 서귀포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 아마 제주시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도를 하는것 같디.

게다가 제주방송을 보니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마 렌트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주 인구보다 등록한 차 대수가 더 많다고 한다.

주차난과 교통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차량 등록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제주 인구 수를 넘겼습니다.

출처: KCTV제주방송, 차고지증명제 효과 ‘글쎄’, 2023. 5. 18

방송 내용은 아래 영상이다.

기일 까지 차고지 증명 안 하면 과태로

전입신고하고 기일까지 차고지 증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되어 있다.

차고지증명 신청서 및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제출하기

서류 작성하기

제출해야할 서류는 2가지이다.

1. 차고지증명 신청서
2.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를 달라고 하니 직인이 찍힌 서류를 우편함에 넣어 주었다.

나는 전세를 살아서 차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라고 한다. 등록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화와서 알았다.

서류 제출하기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허리를 삐긋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사이트가 있었다.

차고지증명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종이로 작성한 서류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된다.

1.아래 링크를 클릭해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로 이동한다. PC웹에서 해야한다.

2. 차고지증명신청 > 온라인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본인인증을 한다.

4. 양식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온 서류를 볼펜으로 작성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다.

5. ‘온라인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된다.

업로드 한 후 몇 분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화왔다. 항목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했다. 주민센터에서 수정할 수 없으니 다시 작성해서 업로드하라고해서 그렇게 했다.

다음날에 차고지 증명이 승인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마치며

제주도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차가 있으면 차고지증명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차고지등록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 라인에 있는 사람 통해 들으니 됴코 시내에는 길도 좁고 집값도 비싼데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하니 차를 못 산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샀는데, 주차하는 차고지가 엄청 비싸다고 한다.

제주시내는 면적에 비해 밀도가 높아서 차고지증명제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지역은 시골인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