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시행(1월30일) 후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실내 마스크 계속 쓸 것인가?


2023년 1월 30일(월)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1단계가 실행된다.1단계라 모든 실내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한 장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이다. 1단계에서 해제 안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쓸까?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지정한 장소 이외의 실내는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대본회의(1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월)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바뀌었다.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및해외상황이국내방역상황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출처: 코로나19 중대본회의(1월 20일) 보도자료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은 다음 3종이다.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실내에서는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약국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택시, 비행기,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 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해제되었지만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쓸 것인가?

1월 30일 부터 지정한 장소 이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자율적인 권고이다.

라디오나 주변에 보면 코로나 걸려 집에서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중대본의 마스크 해제 근거를 보면 고작 3주째 감소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원 환자수와 사망수 추이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요즘은 코로나 검사하는 분위가 아니지 검사 수는 의미가 없다. 병원에 입원한 수나 자가격리수, 사망 수등을 보면 될 것 같다.

코로나바이스러감영증-19 국내발생현황 데이터는 1주일치를 일간으로만 볼 수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되면서 포탈을 포함해서 통계를 보여주던 사이트들이 문을 닫거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구글의 코로나바이러스19 에서 찾았다.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이다.

신규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아지 그냥 살짝 3주 정도 꺽힌 정도이다.

주식도 1년내내 오르다가 순식간에 꺽인다. 감염병 추세를 3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입원 환자 수

입원 환자수도 최근 2주 정도 감소했지 추세로보면 증가 추세이다 .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추이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추이

신규 사망 수

최근 2주 정도 신고 사망수가 줄었지만 그냥 유지 추세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사망자 수 추이

구글의 데이터가 틀렸으면 모를까, 그래프를 보면 추세가 꺽이지 않았다. 고작 2~3주 꺽였다고 이런 결정을 한게 이상하다. 대통령 인기 올리기 위한 선심일지도 모른다. 국민 생명을 걸고 말이다.

마치며

1월 30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이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것이 아니다. 2단계 조정이 되어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무실, 카페나 쇼핑몰, 수퍼, 영화관 등등의 실내에 갈 때 마스크를 안 쓸까? 난 최소한 올해는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이다.

각자 살길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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