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밀의 자유론)

밀의 자유론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면서 윤리철학등을 기웃거리다가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파악이 안되었다. 조금 파악된 내용은 그냥 대부분 동의되는 말 같아 별 감흥이 없었다.

앞으로 여러번 더 읽어야 조금이라도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 강의동영상을 찾다가 조국교수가 Ohmy TV에서 강의한 [조국 교수의 법고전 읽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제목의  11분짜리 영상을 보았다.

조국 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책으로 꼽는 책이 바로 이란 책이라고 하면서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밀이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밀은 다음의 3가지 자유를 얘기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양심과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양심의 자유
2. 사상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토론되어야 한다 

카톨릭교회에서는 성인을 지명할때 일부러 악마의 대변인을 지명해서 성인 후보자를 비판하게 한다. 국가 관력이나 다수자는  비판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한다.

설령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는 그 한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자유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 한법에서 양심과 자유를 표현하는 4가지 방법
1. 언론
2. 출판
3. 집회
4. 결사

언론과 출판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나 지적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린다. 집회와 결사가 있는 이유는 언론과 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러 보장해 놓은 것이다.

 진리와 정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수 의견자의 독설을 규제하기 보다는 다수 의견자의 독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유론, 123쪽
 

 
밀의 자유론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했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