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00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있을까?


애플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등 유료앱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를 위한 과세자로서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납부 대신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원래 10% 부가세 보다 더 낮게 낼 수 있게 해준다.

IT는 식당이나 카페 처럼 인터레이너 식자재 등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낼 때 매입세액 공제 받을게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나은 것 같다.

유료앱 사업자 등록 코드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등에서 유료 앱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통 072000으로 등록하는 것 같다.

  • 업태: 서비스
  • 종목: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업종코드: 072000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07200 간이과세자 등록할 수 있을까?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는건 아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 안되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 배제란?

사업을 시작한 해 이거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업종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배제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배재 업종과 지역을 발표한다. 지역은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국세청의  간이과세베제기준개정고시 를 찾아봐야한다.

072000 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간이과세베제기준개정고시 를 찾아보면 072000 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다.

072000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

업종과 지역 조건 모두 만족해야 간이과세 배제가 된다.  즉 다음 지역에서 072000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음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 종목기준(한글파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출처 간이과세배제기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해가 바낀 후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마치며

업종과 지역, 연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알았다.

07200은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매출액이 높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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