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인터넷쇼핑몰, 앱스토어 등)


 


(사진출처)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팔거나,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홈텍스 상담 사례를 보니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안에 포함된다. 하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우편으로 판매할때 이걸 통신판매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대분류가 소매업 이고 세분류가 통신판매업 세세분류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되므로 분류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

개인사업자 등록시 업종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종을 택해서 업종 코드를 신고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코드를 사용한다.

 

 

통신 판매업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란?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 면허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지방세법 )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통신판매업은 면허세 부과대상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가 부가된다. (2019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세는 개인 사업자만이 아니라 법인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면허세는 업종과 과세지역에 따라 다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로 과세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통신판매업은 면허세중 제3종에 해당한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市)

인구 50만 미만 시(市)

제1종(여행업,대부업,은행업,보험업 등)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주택관리업,위생처리업,소독업 등)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통신판매업 등)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손해사정접,위탁급식영업업,행정사업 등)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교습소의 설립/운영,세탁업 등) 18,000원 7,500원 4,500원

지방세는 서울이면 구, 지방이면 시나 군 단위인 것 같다.  서울이면 40,500원이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이후 매년 납부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을 내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 을 내야한다.

이게 매년 내는 거라 12월에 등록면허세를 냈어도 다음 해 1월에 다시 내야한다. 그러니 개인사업자를 내려면 연초에 하는게 유리하다.

 

 

폐업 시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해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날아온다.  또한 사업자 폐업신고 후 5일내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시 자동으로 통신판매업이 폐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 있고 그 중에 통신판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하나를 폐업신고했다고 자동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안되는 것 같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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