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자동차 구입(새차, 중고차) 후 서울은 7년 그 외 지역은 5년이 넘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샀던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채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차 채권을 환급 받았다.

자동차 구입 시 외장전입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의 아내가 외제차를 사면서 채권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경기도로 한달 정도 위장전입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아내는 김앤장 변호사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이 검사와 변호사는 아무 처벌을 받지않았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자동차를 사는데 뭔 채권이 필요할까?  취등록세, 자동차세 말고 채권을 사야하나?

자동차 구입 시 채권이 얼마나 비싸길래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했을까?  거주지 마다 채권 가격이 다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해야하는 공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다.  

지역개발 채권인데 자동차 매입할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이라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1.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2. 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목적으로 발행

거주지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자가용인지와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서울/부선/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한다.

지역별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기준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신규 등록과 이전등록의 매입 기준이 다르다.  아래는 자가용 신규 등록이다.

과세표준 :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구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차 1,000cc 미만	면제	면제	면제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9%	면제 (2016.2.17~12.31)	면제 (2016.3.2~12.31)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9%
중형 1,600cc 이상2,000cc 미만	12%
대형 2,000cc 이상	20%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5%	4%	면제 (2016.3.2~12.31)
7~10인승	390,000원	390,000원

 
지역별로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인천은 한시적으로 매입 면제를 한다. 2022년부터 2000cc이상도 매입을 하는데 그 전에는 면제되는 기간도 있었나보다.

지역별로 구입해야할 채권 비율이 다른데 서울은 20%나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후보 아내가 구입한 차가 1억원이었다면 서울시 20%인 도시철도채권 2,000만원을 사야하는데, 경기도로 위장전입해서 6%인 600만원을 샀을 것이다.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니 불법을 저지르는 모양이다. 서울시로 들어가야할 1400만원이 사라진셈이다.

이자율은 연 1.5%

채권 이자율은 연 1.5%이다.  5년까지는 복리이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그동안 금리가 0.25% 였으니 저금리시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금리 같다.

자산배분에서 주식과 채권을 6:4로 하는게 가장 유명하다. 이게 그 채권인 모양이다.

다만 자동차를 구입할때 목돈이 드는데 이자율은 1.5%을 준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돈이 드니깐 그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보통은 할인해서 바로 팔기도 한다고한다.

자동차 채권 환급

그럼 이 자동차 구입할 때 산 채권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입할 때 채권을 산 것 같기도 하다.

자동차 채권 환급이란?

채권은 거치 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후에는 상환받을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낸 걸 돌려 받는 다는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양이다.

서울은 7년, 그외는 5년 후 상환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채권종류·상환방식·이율

서울은 7년 거치 후 , 나머지 지역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종류	지역	상환방식	이율	비고
도시철도채권	서울	7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부산·대구·인천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지역개발채권	서울·부산·대구· 인천 외 전지역	5년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복리)	– 대구시 달성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차량 구입 후 서울은 17년, 그 외 지역은 15년이 지나면 원금을 못 찾는다

이게 영원히 받을 수 있는게 아닌 것 같다.

상환개시일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환개시일이 서울은 7년이고  그외 지역은 5년이니깐, 서울은 자동차 구입 후 17년, 그외 지역은 15년이 지나면 원금을 못 받는다.
 
아이고~
자동차 산지 꽤 된것 같은데 내 차 지난 거 아닐까?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역마다 은행이 정해져있다.

전에는 은행을 방문해야했는데, 2022년 3월터 해당 은행의 온라인이나 은행앱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투표를 잘 하면 공무원도 일을 잘 하고, 공무원이 일을 잘 하면 국민이 편해진다.

지역별 자동차 채권 온라인 상환 은행

다음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인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행정안전부 2022. 2. 27) 에서 캡처한 것이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은 다음과 같다.  2월달 현황이나 아마 지금쯤이면 모바일앱에서 다 될 수도 있다.

구분	은행
서울,인천	신한은행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대전, 세종	하나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전북	전북은행

(지역별 자동차 채권 상환 은행)

영업일 9시~18시에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행은행앱에서 조회해보니 보유중인 채권이 없다고한다. 뭐지? 분명 본 것 같은데…

유의사항을 보니 영업 시간에만 조회할 수 있는 모양이다.

유의사항

• 채권매도업무는 영업일 09~18시까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앱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서울과 인천에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은 신한은행앱에서 공채를 찾아 매도하면 된다.

1. 신한은행앱에서 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2. 만기매도탭에서 금액과 만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3. 환급을 신청하려면 ‘만기매도신청’ 버튼을 누른다.

4. 상세 내역에서 만기매도신청’ 버튼을 누른다

아래로 내려보니 신한은행 내 계좌로입금된다고 되어 있다.  나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서 미리 선택되어 있었다. 만약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전화 인증을 하니  바로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 되었다!

 
당연하게 이자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붙었다.   공돈이 생긴 것 같다.

농협은행 앱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농협은행 앱에서도 조회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

 

1.농협은행앱에서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을 조회한다.

3.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정보를 입력한다

다른 환급금 조회하기

이외에도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미환급금 한 번에 찾기 (정부24)
• 잘 못 걷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기
• 잘못걷힌 국민연금 과오납부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기 총 정리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취업/퇴사,병원 많이 가는 경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받기
• 중고차 판매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받으려면?

마치며

한동훈 법무장권 후보자 아내의 불법에서 자동차 채권이라는게 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내 자동차 채권을 환급 받았다.  

내 자동차 채권 만기일은 2017년 4월 이었다. 5년이나 지났다. 만기일 후 10년 지나면 원금을 못 받는다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환급을 받았다. 공돈 생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