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 신뢰를 대신하는 신용카드

공영주차장에 신용카드만 받는 이유

오랫만에 친구랑 개펄이기는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갔다 왔다.

전에는 주차비를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주차란이 그어져 있었다.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주차비는 얼마 안했다. 2시간 이내에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이고, 그 후 10분 이내마다 200원이었던 것 같다.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보통 노상 공영 주차장은 신용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받으니 말이다.

결제를 하려고 주차관리 하시는 분께 현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다니 신용카드만 된다고 하신다.

왜 신용카드만 되냐고 물으니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징수원의  삥땅 때문이라고 한다.

마침 같이 간 친구가  결제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카페에서 결재의 니치 시장에 대해서 여러 형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소액 결재에 단말기까지 제공하는 것이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재미있는 것은 수수료와 단말기 대여 비용이 들어가는 신용카드를 쓴 이유가 삥땅을 방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물론 진짜 시의 의도인지는 모른다.

 

탈세와 신용카드 발급

이 노상 주차장의 신용카드 도입 이유와 같은 이유로 국가적인 규모의 예가 있다.

지금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졌지만 우리나라가 신용카드가 급격히 발급이 된적이 있었다.  2000년도 초반에 경기 부양과 함께 탈세를 막기 위함이었다.  길에서 아무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었고, 선물이 엄청 많았다.

신용카드는 실물인 현금이 아니라 컴퓨상의 숫자이므로, 현금을 안가지고 다녀서 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채이다.  그래서 신용카드이 무분별하게 발급이 되어 2002년에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에 까지 이른다.

 

신용카드는 징수 하는 입장에서 징수인의 삥땅 을 막을 수있는 장점이 있는 모양이다.  현금을 통한 탈세도 막고 말이다. 물론 사람을 못 믿은 만큼 대신 수수료가 든다.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때 부터 이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도구의 인간이라며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데, 이러니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은 꽝된다는 식으로 미래를  그릴 수 밖에 없다. 정작 인간인 우리가 그걸 유발하고 있고, 도구의 사용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다. 기술과 같이 공생해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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